반독점법이란? 19세기에 시작된 미국 반독점법 역사와 사례
반독점법(영어: Antitrust Law)이란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인수합병과 담합 등의 행동 및 이를 포함한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불공정 행위 등을 규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독점법or 독점금지법 역사
19세기 후반 미국 자본주의는 빠른 속도로 독점 자본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자유 경쟁을 추구한 결과 대기업을 방임하여 역으로 자유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은 것 이었습니다. 큰 규모의 독점 자본의 불공정한 거래를 규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반독점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미 연방의회는 셔먼법, 클이이턴법, 연방거래위원회법 등의 연방 반독점법을 제정하고 대기업의 독점을 규제 할 장치를 마련합니다.
미 의회는 1890년에 “자유롭고 자유로운 경쟁을 무역 규칙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경제적 자유 헌장”으로 최초의 독점금지법인 셔먼법(Sherman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1914년에 FTC를 창설한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과 클레이튼법(Clayton Act)이라는 두 가지 독점 금지법을 추가로 통과시켰습니다.
1. 셔먼 반독점법의 등장
셔먼법(Sherman Act)은 19세기 후반에 등장했습니다. 19세기는 소규모 철도 회사가 대기업으로 인수되어 하나의 큰 거대 기업으로 통합되고, 은행과 보험업 등의 금융회사 역시 통합되는 시기였습니다. 존 셔먼(John Sherman) 상원의원은 “만약 우리가 정치 권력으로서 왕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활 필수품의 생산, 운송, 판매에 대한 왕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1890년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법의 주요 목적은 무역을 제한하거나 독점을 형성하려는 시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2. 클레이튼법
클레이튼 반독점법(Clayton Antitrust Act)은 1890년 셔먼법 이후에 1914년 제정되었으며, 가격 담합 , 독점 등 비윤리적인 사업 관행을 제재하고 다양한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클레이튼법 제 7조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약화 시키거나 독점을 창출하는 경향이 있는” 효과가 있는 인수합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연방거래위원회법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은 연방 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를 설립하게 만든 반독점법입니다.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에 의해 의해 법으로 제정되었으며 불공정 경쟁과 상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행위와 관행을 금지합니다.
※ FTC(Federal Trade Commission)란? 소비자를 보호하고 강력한 경쟁 시장을 보장하는 임무를 맡은 미국 정부의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각각의 특징: 결론
미국의 세 가지 주요 독점금지법은 1890년의 셔먼법 , 1914년의 클레이튼법 , 1914년의 연방거래위원회법입니다.
셔먼법 제1조는 가격담합 , 카르텔 운영을 금지하며, 제 2조는 독점을 금지합니다. 클레이튼법(Clayton Act) 제7조는 경쟁을 크게 약화시키거나 독점을 창출하는 경향이 있는 조직의 인수 및 합병을 규제합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경쟁과 상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행위를 관리·감독합니다.
미국 독점금지법 사례
노던 시큐리티즈(Northern Securities Company)는 1901년에 JP 모건에 의해 설립된 미국 철도 신탁회사였습니다. 회사는 1890년 셔먼금지법에 의해 3개의 회사로 찢어졌습니다. 1907에는 미국 담배 시장의 95%를 독점하고 있던 아메리칸 타바코 역시 셔먼금지법에 의해 11개의 회사로 나뉘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미국 기업의 반독점법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미국 반독점법 사례: 마이크로소프트
대표적인 미국 반독점법 사례로 MS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1998년 미국 법무부는 MS를 반독점법으로 제소합니다. 미국 법무부 측은 MS가 윈도우의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웹 브라우저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았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경쟁 상대였던 넷스케이프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1992년 최초로 개발했으며, 이후 MS가 1995년 익스플로러를 개발하게 됩니다. 1997년 익스플로러 4.0를 출시하기까지 넷스케이프의 네이게이터가 7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MS의 익스플로러 끼워 팔기 전략으로 1998년 넷스케이프는 아메리칸 온라인이라는 PC 통신 업체에 42억 달러에 매각되었으며, 1998년 당시 미 법무부가 MS를 제소한 이유입니다. 2000년 1심에서는 법무부의 승리로 마무리되며, MS는 2개 회사로 쪼개질 위기에 처하지만 이후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법원은 MS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조치를 명령하면서 소송이 종결됩니다.
2. 미국 반독점법 사례: 엔비디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021년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의 인수를 막기 위해 제소합니다.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한다면 반도체 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엔비디아는 2021년 9월 일본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ARM을 400억 달러(47조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RM은 애플, 퀄컴, 삼성전자, AMD 등을 고객사로 두고 전 세계에 출하되는 스마트폰의 90% 가량의 반도체 설계와 라이선스를 보유했습니다.
90% 가량의 반도체 설계로 FTC는 경쟁자를 압박할 수 있으며, 경쟁자의 제품 품질이 떨어지고 혁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로 독점금지법을 근거로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의 ARM 인수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3. 독점금지법 사례: AT&T
미국의 통신 회사인 AT&T는 1970년 대에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7년 미국 법무부에서 AT&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은 총 7년이 걸렸으며, 결국 1982년 AT&T는 셔면 금지법에 의해 7개의 회사로 분할 되었습니다.
AT&T는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휴대폰에 연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승소 후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며 휴대폰 가격 하락 및 품질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미국 반독점법의 긍정적인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4. 독점금지법 사례: 스탠다드 오일
스탠다드 오일(Standard Oil)은 1870sus~1911까지 미국의 석유 생산, 운송, 정제 등을 하는 정유 회사였습니다. 전성기에는 세계 최대의 석유 회사 중 하나였으며, 존 D 록펠러는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04년 스탠다드 오일은 미국의 정유 정제 91% 및 최종 판매 8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11년 미국 법무부는 연방 반독점법에 따라 스탠다드 오일을 제소하고 43개 회사로 분할하게 됩니다.
한국 반독점법
한국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1990년 1월 13일 공정거래법이라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것과 공동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항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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