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잃어버린 30년 원인:플라자 합의와 거품경제 붕괴 이후 30년 동안 멈춘 이유는?

1980년대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잃어버린 30년’이란 이야기를 뉴스 및 각종 미디어에서 접하게 되며 “한국도 일본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 or “이 경우는 일본의 경우와 다르다.” 라는 글들은 간혹 접해 봤을 겁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되었죠. 원인을 한 가지로 결론 내릴 수 없겠지만 플라자 합의 이후 거품 경제가 발생한 일본이 침몰 후 다시 올라서지 못한 이유를 간단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1950년 대 2차 대전 이후 나락으로 갔던 경제는 ‘한국전쟁‘ 특수와 함께 1960년 대 이후 초고도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1960 년대 경제 성장률 10%, 1970년대 5%, 1980년대 4%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80년 대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자리까지 오릅니다. 1988년 시가총액 기준 세계 50대 기업 순위에서 무려 33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1. ‘오일 쇼크’와 ‘플라자 합의’

1.1 ‘오일 쇼크’

큰 맥락으로 보자면 4차 중동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OPEC 회원국들은 석유 감산과 동시에 원유 가격을 인상하면서 1973년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합니다. 직·간적접으로 영향을 받게 된 미국의 스태그플래이션^{(불경기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이어 발생한 1979년~1982년 2차 오일쇼크로 인해 미 연준은 금리를 21.5%까지 올립니다. 이후 달러 환율은 다시 기존 시점으로 돌아갔지만 결국 미국의 제조업은 박살나고 실업률은 치솟습니다. 여기에 더해 반사 이익을 얻은 일본의 미국 수출이 기존보다 더 많이 늘어납니다. 물론 일본 자동차 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제품 내구성이 좋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무역 적자의 40% 가량이 일본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잃어버린 10년’의 연관 키워드인 ‘플라자 합의’를 하게 되는 원인이 만들어진 것이죠.

1.2 플라자 합의[Plaza Accord, Plaza Agreement]

플라자 합의란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G5 경제선진국 영국,프랑스, 서독, 일본, 미국의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의 모임에서 발표된 환율에 관한 합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탈출을 위한 미 연준의 고금리 정책은 스태그플래이션 탈출에 성공합니다. 반면 무역 흑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경기가 온전히 회복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커진 무역 적자 중 40%가 일본 이었습니다. 80년대 들어 오일 쇼크는 가라 앉았습니다. 이로 인해 80년 대 일본은 ①저유가^↘, ②저금리^↘, ③엔저^↘로 일본 수출 기업들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와 소니 등의 일본 기업이 많은 수혜를 입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 플라자 합의 배경

미국 긴축정책으로 1980년부터 1985년 사이 미국 달러는 당시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갖춘 4개 국가 통화인 일본 엔, 독일 마르크, 프랑스 프랑 그리고 영국 파운드에 대해 약 50% 평가 절상된 상태였습니다. 연방 준비 제도(FED)는 금리를 인상해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막았습니다. 이후 발생한 나쁜 결과가 바로 미국 달러의 가치를 높여서 세계 시장에서 미국산업계(특히 자동차업계)의 경쟁력이 약화 된 것이었습니다. 

플라자 합의 주 내용은 독일 마르크화 및 일본 엔화의 가치를 높이는 것 이었습니다. 달러 당 240엔 정도 되던 엔/달러 환율은 발표일 다음날을 시작으로환율은 달러 당 235엔에서 215엔으로 하락했습니다. 1년 후 엔/달러 환율은 120엔 대로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소니의 워크맨이 100달러였다면 1년 후에 200달러가 된 상황이 발생한 것이지요.

플라자 합의로 인한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일본 수출 기업들은 떨어진 가격 경쟁력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성장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1.3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정부의 2가지 대응

상승한 엔화 가치는 수출 악화로 인한 경기 둔화를 불러옵니다. 일본 정부는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 2가지 정책을 펼칩니다.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게 되지요. 기업은 은행 대출을 받으면, 설비 투자에 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기업과 개인이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투기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버블이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고 부동산을 담보로 또 다시 부동산을 사는 결과에 투기는 과열되기 시작합니다.

1.4 일본 버블 붕괴

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부양책이 효과도 없이 투기 과열로 번지자 일본 정부는 금리를 인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실수를 한 점은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렸다는 것입니다. 1988년 9월 2.5% 기준금리를 1990년 12월까지 6.0%로 인상합니다. 폭등한 금리에 주식 폭락과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는 와중 1991년 신규대출 전면금지와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을 200%에서 70%로 제한합니다. 당연히 부동산 경기는 얼어 붇게 되며 주식과 더불어 부동산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_{부동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일본 서민들의 부동산 경기 폭등으로 정부에 대한 반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를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악 순환이 반복됩니다. 빚을 낸 주식 투자 역시 많은 투자자들이 빚을 떠 앉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2. 일본 잃어버린 30년의 시작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20년이 되었고 결국 ‘일본 잏어버린 30년’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2.1 일본 잃어버린 10년

부동산 대출 제한은 대량의 부실 채권과 이로 인한 은행의 파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잃어버린 10년 중 한국에 특히 영향을 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일본 금융사들기관들의 연쇄 파산과 경기 침체로 인한 일본인들의 소비 심리는 얼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1991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2.2 일본 잃어버린 20년 원인

잃어버린 10년 이후 일본의 연평균 성장률은 0~2%를 유지하게 됩니다. 2010년 이후까지 이어지며 잃어버린 20년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0년대 초반 발생한 닷컴버블 등으로 일본의 경기침체는 장기화 됩니다. 버블 붕괴로 각종 인한 긍정적인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았고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은 잃어버린 30년까지 이어집니다.

2.3 일본 잃어버린 30년 원인

잃어버린 30년의 이유가 무엇인지 큰 맥락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 보겠습니다.

2.3.1 IT 혁명과 모노즈쿠리 정신

1990년부터 2000년대까지 IT 혁명이 있었습니다. IT 버블도 있긴 했지만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 IT 산업은 혁명적이었습니다. 3자 산업혁명인 IT 혁명의 IT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1998년 IMF 구제금융을 한국의 김대중 정부는 많은 노력을 했으며 성공했습니다. 일본인들은 기존에 잘 팔리는 제품이나 주력 분야에 집중하며, 새롭게 나올 낸드플레시 및 아이폰 등의 기술에 등한 시 했습니다. 미국 역시 3차 산업 혁명의 변화에 맞춰 투자함으로써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과 같은 IT 기업들이 즐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IT의 제조업 기술은 모두 갖고 있지만 이를 발전시키지 못 했습니다.

모노즈쿠리 :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

일본인은 열심히 만들면 최고가 될 것이라는 논리의 ‘모노즈쿠리’를 고집합니다.

2.3.2 일본의 갈라파고스화

IT 혁명의 기회를 놓친 일본은 ‘모노즈쿠리’와 더불어 갈라파고스화를 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우한폐렴)에도 일본은 팩스와 3.5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아직도 관청에서 사용합니다. 물론 한국도 팩스를 사용하는 관공서가 많지만 그래도 많은 관공서에서는 전자팩스를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국의 공무원 사회 역시 변하는 사회에 늦긴 하지만 일본은 사회 전반에 걸쳐 갈라파고스화가 심한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일본은 아직도 도장을 고집합니다. 그리고 전자 제품 전반에 걸쳐 해외에서는 호응을 절대 얻지 못한 제품을 ‘모노즈쿠리’ 정신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잃어버린 40년이란 명칭이 생길 수도 있을 만큼 일본의 장기 경기 침체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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