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중앙은행(Central Bank)은 화폐 발행 및 통화량 조절을 위해 운영되는 은행입니다. 한 국가는 하나의 중앙은행을 보유하고 자국의 화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FED)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Bank of Korea)입니다.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12일에 설립 되었습니다.
1. 중앙은행 개념
모든 국가는 주권을 가지며, 이 중에는 통화주권도 포함됩니다. 통화주권이란 국가가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가는 화폐를 발행하고 화폐의 총량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해당 국가의 상황에 따라 상업은행에 위임하기도 하지만 보통 하나의 중앙은행 설립하고 화폐발행과 화폐의 양을 관리하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2. 중앙은행 기능
2.1 화폐발행 및 화폐량 관리
앞서 개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은행의 기본 기능은 화폐발행과 화폐의 양(통화량)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았습니다.
2.2 기준금리 및 지급준비율 결정 권한
통화량 조절을 위해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지급준비율(지급준비제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중앙은행 목표
Central Bank의 목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 조항의 중앙은행 최우선 목표는 ‘물가관리’ or ‘인플레이션 방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제 사이클에 맞게 적절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 Central Bank의 책무라는 것이죠.
아래는 한국은행법 제 1장 총칙의 물가안정에 대한 법으로 명시된 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 <개정 2016.3.29.>[편집]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29.] 제2조(법인격)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3.29.] 제3조(한국은행의 중립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6.3.29.] 제4조(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 ①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시장기능을 중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29.] 제5조(한국은행의 공공성·투명성) 한국은행은 업무를 수행하고 기관을 운영할 때에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29.] 제6조(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①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② 한국은행은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29.]
4.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운영체제에서 ‘물가안정목표제’와 ‘기준금리‘, ‘통화정책 실제운영’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입니다.
한국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통화정책 운영체제로서 통화량 등의 중간목표를 두지 않고 정책의 최종 목표인 “물가상승률”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이를 달성하려 하는 통화정책 운영방식이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이다. 한국은행은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거나 하회할 위험을 균형있게 고려한다.
아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base rete) 변동 추이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서 간단히 ‘기준금리’(base rate)라고도 한다. *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7일물 RP매각시 고정입찰금리로, 7일물 RP매입시 최저입찰금리(minimum bid rate)로 사용한다. 자금조정예금 금리는 기준금리에서 100bp를 차감한 이율(최저이율은 0%)로, 자금조정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서 100bp를 더한 이율(기준금리가 1% 미만일 경우 기준금리의 2배)로 운용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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