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2번째-중앙은행과 인플레이션&빚

각 국가의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통화 정책 목적은 물가를 안정 시키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법」제1조 제1항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을 동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추구하는 최우선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라 하겠다. 물가가 안정되지 못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소득과 자원 배분이 왜곡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민생활의 안정도 해치게 된다.

앞서 자본주의 첫 번째 장에서 언급했던 지급준비율에 대해 다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급 준비율은 한국은행이 결정권을 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2021년 4월 정해진 지급 준비율은 7.0%입니다.

1. 중앙은행의 역할

중앙은행의 역할은 통화량 조절에 의한 경제 안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정한 지급준비율로 기업과 개인에게 대출을 해 주며, 통화의 양은 지급준비율이 정한 범위 내에서 늘어나게 됩니다.

1.1 통화량 증가 첫 번째 방법

시중 은행은 정해진 지급준비율과 이자율(금리 조정)에 따라 대출을 해 줌으로써, 통화량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1.2 통화량 증가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화폐를 새롭게 발행하여 통화 공급량을 중앙 은행에서 늘리는 것입니다. 보통 이자율을 낮춰서 경기 부양을 하는 방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중앙은행은 화폐를 찍어내며,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통화량을 늘리게 됩니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는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자본주의는 초승달과 보름달이 반복되듯이 끊임없는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의 반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 빚

로저 랭그릭^{roger langrick}의 새천년을 위한 통화 시스템에서 끝 없이 증가하는 민간 및 정부 부채를 설명합니다. 결론은 자본주의 틀에서 현재의 화폐 시스템은 수건 돌리기 게임과 같습니다. 누군가 사업을 위해 빚을 지게 되면 은행은 지급준비율에 따라 가지고 있는 화폐의 몇 배에 달하는 돈을 개인 및 기업에게 빌려주며, 이자를 받게 됩니다. 시중의 화폐의 양이 늘어나기 전까지 이자를 포함한 빚을 갚기란 현대 통화 시스템에서 불가능하며, 이것이 바로 수건 돌리기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갚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끊임 없이 반복되며, 넓은 틀에서 봤을 때 결국 많이 모르고, 힘 없는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