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세금과 시뇨리지
‘인플레이션 세금‘이란 공식이 성립하는 이유와 ‘시뇨리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인플레이션과 주조화폐 역사
현대 사회 ‘인플레이션 세금 공식’을 설명하기에 앞서 주조 화페(금화,은화 등)의 시뇨리지 역사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1 주조화폐 시뇨리지의 역사 사례
‘시뇨리지Seigniorage‘는 중세 유럽의 봉건 영주를 시뇨르Seigneur에서 유래 되었습니다. 봉건 시대 국왕과 영주는 조폐소에서 금화 또는 은화를 화폐로 찍어 낼 권한을 가지고 금속의 원가 및 화폐 액면가에서 차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0원 짜리 동전 1개를 만드는 데는 10원보다 워가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구리 외) 반대로 만원 짜리 지폐를 만드는 데는 1,000원 이하의 제조 원가가 들어가 9,000원의 이익이 나며 액면가를 뺀 비용을 화폐주조차익, 프랑스어로 ‘Seigniorage‘라고 합니다.
중세 프랑스의 시뇨르는 금화나 은화 등을 제조할 때 실제의 금화 가치보다 더 적은 금을 다른 불순물과 함께 섞음으로서 액면가 차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1 로마의 인플레이션
로마가 망한 이유 중 하나는 역시 Seigniorage의 역사에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 로마의 주화(금화&은화)는 실물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금속 함유량보다 주화의 가치는 조금 더 높았거나 비슷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화의 무게와 함유량은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BC 211년 2차 포에니 전쟁 중에 발행되기 시작한 데나리우스(은화)는 여러 나라에서 인기 있는 화폐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시절 순도 100%의 화폐 였으며, 네로 황제의 개혁으로 92%로 낮아진 후에도 상업적인 가치는 지속되었습니다. 데나리우스의 순도는 점점 하락하여 기원 후 3세기에 순도가 5%까지 하락합니다.
이에 ‘데나리우스’는 디오클레티아누스(A.D 284년~305년 재위)의 화폐 개혁으로 인하여 주조된 ‘안토니니아누스’가 기원전 211년에 주조되어 유통되었던 데나리우스의 두배 가격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데나리우스’의 명목상 두배 가치를 가진 ‘안토니니아누스’는 ‘데나리우스’의 은 함유량 1.6배보다 높았던 적이 없으며, 전쟁과 정치적 불안정성 등으로 ‘안토니니아누스’의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물러난 후 콘스탄티누스 대제(A.D 306~337년 재위)는 개혁을 시행하여 솔리두스(solidus) 금화로 데나리우스(은화)를 대체하게 되며 안정을 되찾으며, 초창기 솔리두스는 98.8%의 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솔리두스도 순도는 떨어지게 되지만 1,000년 간 유통된 화폐입니다.
2. 인플레이션 세금
‘Seigniorage‘ 효과를 통해 로마 시대 및 중세 봉건 시대 프랑스에서 ‘인플레이션 세금‘이란 공식이 적용되는 이유를 알아 봤습니다. 현대 사회 중앙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 화폐를 발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폐를 발행하는데 있어 주조 비용만 들어갈 뿐 발행해서 얻는 차익은 정부의 몫으로 고스란히 정부의 수익이며, 현대 사회의 Seigniorage라고 합니다. 찍어 낸 화폐는 시장에 화폐의 유통이 늘어나며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게 됩니다. 물가 상승은 국민이 부담하며, 화폐의 결제 중에 발생하는 부가세를 포함한 각종 세수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현대의 Seigniorage로 인한 정부가 가져가는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세금’ 공식은 큰 수익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방금 설명한 이유 및 그 외 이유들로 인하여 화폐 거래를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인플레이션은 세금이라는 공식이 성립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은 일상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세금이라는 공식을 인지하긴 어렵습니다.
화폐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국채 발행처럼 민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좋은 방법인 것 같지만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을 보유한 측에는 큰 부담이 없겠지만 월급을 받는 현금소득자인 직장인은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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