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고기 담합-한국오리협회 및 9개 업체 정다운, 참프레, 성실농산, 삼호유황오리, 유성농산…
오리 신선육의 가격 및 생산량을 담합한 9개 제조&판매업자 및 한국오리협회에 총 6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 되었단 소식이2022년 6월 6일 JTBC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오리고기 담합을 한 이들 업체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판매 가격 또는 생산량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오리 신선육 판매 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 가격(기준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씨오리(오리를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부모 오리)와 종란(종오리가 낳은 알) 등을 감축·폐기해 생산량을 제한하는 식이었습니다. 가격을 담합할 때는 기준 가격뿐 아니라 할인 금액의 상한을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9개 사업자와 한국오리협회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생산량 감축은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을 따른 정당한 행위여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해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을 내린 적이 없고,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오리 수급조절협의회'가 종오리 감축·종란 폐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생산량 제한 합의·결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또 농식품부로부터 자조금(생산량 감축에 따른 비용 보전)을 받았다고 해서 생산량 담합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한경경제 뉴스
6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된 9개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오리고기 담합 업체 9개
오리고기 담합 업체 : 다솔, 정다운, 주원산오리, 사조원, 참프레, 성실농산, 삼호유황오리, 유성농산, 모란식품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 및 생산량을 합의한 걸로 확인 되었습니다.
2. 한국오리협회 담합
JTBC의 뉴스 보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진 클릭 시 뉴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3. 오리고기 담합 기사
환율과 물가가 치 솟는 가운데 오리 고기 등 식재료 원가 등이 안정화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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