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capitalism) 1ST

자본주의는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개인의 가지고 자유의지에 반하거나 법률의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양도 불가능한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경제 체제입니다. 또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capitalism이란 봉건제 사회 이후 경제 체제·생산 수단을 자본으로서 소유하는 자본가의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자신의 노동력 외에는 팔 것이 없는 노동자로부터 노동력을 상품으로 사들여 상품 생산을 하는 경제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사전적 의미: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

1. 자본주의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인플레이션(inflation)은 쉽게 물가 상승을 의미합니다.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소식 중 하나는 물가가 올랐다는 뉴스입니다. 하지만 물가가 내렸다는 뉴스를 접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물가 상승은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극화‘ 현상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20~30대는 평생 일 해도 아파트를 사기 힘들어 암호화폐, 주식시장 등에 뛰어 들지만 준비되지 않은 투자는 결국 수익을 낸 쪽 보다 큰 손실을 본 쪽이 더 많습니다. capitalism은 승자보다 패자가 더 많은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1.1 물가 상승 현상

사람들은 끊임 없이 소비활동을 하며 화폐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삶은 끝 없는 소비의 톱니 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도 마지막으로 소비를 합니다. 물가 상승이 있으면, 물가 하락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착각입니다. 30년 전 신라면 가격은 100원이었습니다. 2021년 현재 신라면 가격은 보통 700원입니다. 7배 정도 올랐습니다. 30년 전 짜장면 가격은 2,000원 이었으며, 현재는 6~7천 원을 내야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습니다. 10년 전 국밥 가격은 4~5,000원 이었지만 현재는 8,000원~9,000원으로 가격이 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inflation 속에서 우리의 월급은 6~7배 오르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수요·공급의 법칙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일부 농수산물의 가격이 일시적인 날씨 등과 같은 이유로 한해 가격이 폭등했다가 다시 내린 적을 본적은 있지만 웬만한 모든 상품의 가격은 오르기만 하고 내리지 않습니다.

1.2 물가 상승 원인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가 상승 이유는 돈의 양에 있습니다. inflation은 돈의 양을 증가 시키며, 돈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현대 사회는 금본위제를 기반으로 한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통화 팽창’을 피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에 기반한 경제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금본위제는 과거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문제를 일으키는 한계로 더 이상 이어나가기 어려운 경제 정책입니다.

2. 신용화폐 제도

capitalism에서 화폐는 모든 사람의 신용을 바탕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1,000원으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살 수 있다고 모든 사람이 믿기 때문에 우리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유발하라리는 사피엔스의 ‘자본주의의 교리‘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신용'이라 불리는 특별한 종류의 돈이 상상 속의 재화 - 현재 존재하지 않는 재화 -를 대표하게 하는 데 동의했다(...)
경제용어로 말하자면, 사람들은 부의 총 양이 더 줄지는 않더라도 한정되어 있다고 믿었다. 

화폐는 중앙은행에서 찍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만지는 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신용카드와 스마트폰이 있는 요즘 시대에는 실제 만지는 돈의 양은 적으며, 우리는 앱을 통한 통장에 찍힌 금액을 우리가 가진 화폐로 믿습니다.

2.1 지급준비율

만약 A가 1만원을 가지고 있으며, 은행에 예금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은행은 A가 예금을 한 100원 중 9,000원을 B에게 대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A의 자산 1만원, B의 자산 9,000원이 되며, A와 B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만 9천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생긴 9,000원을 '신용통화'라고 합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업무 메뉴얼 '현대금융원리의 은행 준비금과 수신 확대 지침서'라고 하여 미국 정부가 허용한 사실입니다.

‘현대금융원리의 은행 준비금과 수신 확대 지침서’에 따른 은행의 돈 10%를 남겨둬야 하는 것을 ‘부분지급준비율’이라고 합니다. 결국 시중에 더 많은 돈이 도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급준비율‘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은행에 맡긴 예금을 모든 예금주가 찾게 되는 뱅크런이 발생한다면 은행은 파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은행에서 돈을 찾을 일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2.2 금본위제 시대의 금세공업자

17세기 영국의 금세공업자의 이야기는 금융학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금본위제 시대 영국의 금세공업자에게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한 금을 금세공업자에게 맡기게 되었다. 금세공업자는 튼튼한 금고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을 보관하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였다. 사람들이 금을 맡기면 금세공업자는 '보관증'을 써서 주었고 보관증은 무거운 금을 들고 거래하는 것보다 편했다. 사람들은 '보관증'으로 서로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 

금세공업자는 깨닮음을 얻는다. 사람들이 금을 찾으러 한꺼번에 찾아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여기에서 평범하게 뛰어난 게 아닌 금세공업자는 출중함을 보여준다. 자신에게 맡긴 금을 대출해 주고 이자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위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서 금세공업자들은 금고의 금보다 10배 많은 금을 ‘보관증‘을 발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금을 대출해 받은 이자까지 받으면서 은행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후 영국 왕실은 전쟁으로 필요한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가가 된 금세공업자들에게 금 보유량의 3배까지 대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지급준비율’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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