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뜻과 이용허락조건 4가지 및 CC라이선스 6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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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줄여서 CC 라이선스)란 저작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를 말합니다. 저작자가 저작자의 작품 사용 권한을 다른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각각의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https://ccl.cckorea.org/about/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legalcode 구글 cc License 설명

1.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구성

Creative Commons License를 이용하는 허락 조건은 4가지로 구성되며, 다시 ‘이용허락조건’을 조합하여 6 종류의 CC 라이선스가 만들어집니다.

2.CCL 이용허락조건 4종류

CCL의 4가지 이용 조건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으로 나뉩니다.

  • CCL-저작자 표시 (Attribution)
    저작자 표시
  • CCL-비영리 (Noncommercial)
    비영리
  • CCL-동일조건변경허락 (Share Alike)
    동일조건변경허락
  • CCL-변경금지 (No Derivative Works)
    변경금지
CCL-저작자 표시 (Attribution)
저작자 표시

· 저작자의 이름과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 저작물 복사 및 다른 곳에 게시할 때 반드시 저작자와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CCL-비영리 (Noncommercial)
비영리

·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영리 목적 사용을 위해선 별도 계약을 해야 합니다.

CCL-동일조건변경허락 (Share Alike)
동일조건변경허락

· 2차 창작물 허용합니다.
· 2차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합니다.(모든 라이선스는 원 저작물에 있습니다.)

CCL-변경금지 (No Derivative Works)
변경금지

· 저작물을 변경 or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금지합니다.

3. CC 라이선스 종류 6가지

3.1 저작자 표시(CC BY)

복사 및 배포 가능 > 반드시 저작자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가능
· 저작물 변경·수정으로 2차 저작물 제작 가능
· 2차 저작물의 라이선스 자유롭게 표시 가능

· 저작자 및 출처 제대로 밝힐 시
제한 없는 자유로운 이용 가능

3.2 저작자표시-비영리(CC BY-NC)

· 복사 및 배포 가능 > 반드시 저작자 출처 표시
· 해당 저작물 변경 및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음
· 2차 저작물의 라이선스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상업적 이용 불가능

3.3 저작자표시-변경금지 (CC BY-ND)

· 복사 및 배포 가능 > 반드시 저작자 출처 표시
· 해당 저작물 변경 및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음
· 2차 저작물의 라이선스 자유롭게 선택 가능

· 복사 및 배포 가능 > 반드시 저작자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가능

3.4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SA)

· 복사 및 배포 가능 > 반드시 저작자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가능
· 해당 저작물 변경 및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음

· 2차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함

3.5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 허락 (BY-NC-SA)

· 복사 및 배포 가능 > 반드시 저작자 출처 표시
· 해당 저작물 변경 및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음

· 상업적 이용 불가능
· 2차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함

3.6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 (BY-NC-ND)

· 복사 및 배포 가능 > 반드시 저작자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불가능
· 이 저작물을 변경 or이용해 2차 저작물을 생성 불가

5. CCL 최종 정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CCL 라이선스) 이용허락조건 4가지& CC라이선스 6종류
라이선스표식복사&배포상업적 이용2차 저작물2차 저작물 라이선스
CC BY저작자표시출처/저작자표시⭕⭕출처/원저작자 표시자유 선택
CC BY-NC저작자표시-비영리출처/저작자표시❌⭕출처/원저작자 표시자유 선택
CC BY-ND저작자표시-변경금지출처/저작자표시⭕❌
CC BY-SA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출처/저작자표시⭕⭕출처/원저작자 표시원저작물과 동일
CC BY-NC-SA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출처/저작자표시❌⭕출처/원저작자 표시원저작물과 동일
CC BY-NC-ND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출처/저작자표시❌❌

6. CC0 퍼블릭 도메인 라이선스(CC0 Public Domain License)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제로(CC0–CC Zero)’ 퍼블릭 도메인 라이선스는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권입니다. CC0 라이선스는 무료는 물론 저작물을 상업적인 목적으로도 허가 없이 복사, 수정, 배포 및 실행할 수 있습니다. 

CC0 퍼블릭 도메인 라이선스(CC0 Public Domain License) 
ⓐ 저작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로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
ⓑ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 법령이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소멸을 규정한 경우

베른협약 제 7조 1항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그의 사망 후 5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제 7조 제 6항에서 “동맹국은 전항들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보호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베른협약 제 2조 제 4항에는 입법·행정 및 사법적 성격의 공문서와 그 공식 번역물에 부여하는 보호는 동맹국의 입볍에 맡겨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법 제 105조는 미국 연방정부의 입버 행정 사법의 모든 공문서와 직무상 저작물을 포괄적으로 퍼블릭 도메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저작권법 제 7조는 포괄적으로 퍼블릭 도메인을 선언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아래의 5가지 경우입니다.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출처: 위키피디아 퍼블릭 도메인
지식재산권 종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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