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 원인: 1929년 세계경제대공황과 뉴딜정책
1929년에 시작된 세계 경제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은 1939년에 끝이 난다. 1932년에 국민총생산은 대공황 시작 이후 56%까지 떨어지며 1,300만명의 실업자와 파산자가 발생했다. 이미 미국의 경제 공황은 세계 경제 공황 으로 확산된 상태였다.
국민들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진 시기로 자본주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난 시기였다. 삶의 질 악화, 인종차별과 노사 갈등 등 모든 상황이 좋지 않았다. 대공황이란 세계적으로 큰 규모의 경제 공황(panic)을 말한다. 경기 순환 국면 중 경제 활동의 축소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제 위기 현상이다. 1929년의 세계 공황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경제 공황이었다.
1. 월스트리트 대폭락과 함께 시작된 대공황
대폭락이 발생한 여러가지 요인 중에 일반적인 견해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무역 흑자를 내며 호황기였다. 미국 농산물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농가의 재정적 위기, 공업 부분의 과잉생산이 있었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지 않아 소비가 생산을 따라 갈 수 없는 지경이 된다.
주가가 최고가를 기록하는 호황이었지만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이고 일자리를 잃어 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과 공황 전조의 증상들이 나타났다.
1929년 10월 말 뉴욕증권시장의 월스트리트 대폭락이 시작되었다. 10월 24일 ‘검은 목요일’과 10월 29일 ‘검은 화요일’ 의 주가 대폭락 사건이 발생한다. 악순환의 반복이 시작된다. 주가 폭락은 산업에도 영향을 준다.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률은 늘어나면서 소비가 줄어든다. 지속되는 주가의 폭락과 투기자의 자살 등. 3년 간 미국 주식의 시가총액 88.88%가 증발한다. 이때 이미 세계 경제는 서로 연관을 주는 시기였기에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발전했다.
2.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2년 집권하면서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는 데 ‘뉴딜정책‘이라고 한다.
1차 뉴딜정책은 은행개혁법, 일자리 안정책, 농업 정책과 복지 정책 등을 재정하고 이때 금본위제와 금주법이 폐지된다.
연방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공황에 빠진 은행을 구하고 금본위제의 폐지를 통해 금의 유출을 막게 되며 통화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일자리 안정을 위한 실업률과 노동자 복지를 위해 연방정부가 주도하여 댐과 다리 등 거대한 토목공사를 진행해서 실업률을 해결하고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과잉생산에 빠진 농업을 구제하기 위해 주요 농산물의 생산을 통제함으로써 가격의 안정성과 함께 농업을 살리기 위한 농업조정법을 만든다.
2차 뉴딜정책은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전국노동관계법’을 발의하였으며, ‘사회보장법’을 발의해 국민들에게 연금과 같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복지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소득세를 개편한다. 당시 미국의 소득세 79%가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연 수입 500만 달러로 그 당시로써는 부합하는 사람은 록펠러 1명 외에 없었다. 소득세 개편으로 정부의 수입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역사에 남게 된 가장 큰 규모의 공황을 잡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산소 호흡기로 생명을 겨우 유지하던 경제에 응급처치를 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공황이 시작된 1년 후인 1930년이 워렌 버핏이 태어난 해이기도 하다. 워렌 버핏은 가끔 투자설명회에서
나는 대공황을 매우 좋아한다. 대공황이 아니었으면 태어나지 못했다." "아버지가 이 시기에 일자리를 잃고 자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공황에 애착을 갖고 있다" 고 말한다.
3. 대공황 원인
현재까지도 왜 경제 공황이 발생하였는지 경제 공황 원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기는 힘들다. 한가지에서 비롯된 원인이 아닌 여러가지 이유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는 것은 맞을 것이다.
경제 공황 원인을 보편적으로 보는 견해는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한 미국 농산물의 과잉생산, 산업의 과잉생산이 있었지만 노동자들의 급여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21~1929년까지 4배 이상 오른 미국의 주식 폭락으로 부의 감소가 투자와 소비를 줄이게 되었다는 주장과 미국 연준(FED)의 주식 시장의 폭락에 대한 통화 공급량을 25% 줄인 것이 경제 위기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있다.
1930년의 미국의 은행 위기는 공황을 더욱 악화 시켰다. 은행들의 자본잠식으로 파산, 뱅크런 등이 발생했고 은행의 1/3에 달하는 숫자가 파산했다. 은행위기로 인한 통화량의 축소와 함께 살아 남은 은행들은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게 되며, 경제의 현금 흐름의 활력이 줄어들 게 되었다는 것이다.
통화량 축소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디플레이션(물가하락)은 오히려 경기 회복보다는 경기 침체를 만들게 되었다는 주장 등이다.
위와 같은 경제 공황 원인들로 ‘뉴딜정책’에서 은행을 살리기 위한 은행개혁법, 일자리 안정책과 농업을 살리기 위한 농업 정책 등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실제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원인(대공황 원인)과 결과(뉴딜정책의 효과)를 지금처럼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까지는 가장 근접한 답일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경우 경제 위기와 같은 상황이 오거나 오기 전에 뉴딜 정책과 같거나 비슷한 정책을 진보 및 보수 관계없이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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