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뉴딜정책 : 대한민국 대전환 10대과제 요약

■ 한국뉴딜정책이란?

한국판뉴딜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과제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처럼 코로나를 비롯한 현재 2021년의 경기 침체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대 과제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3개의 카테고리에서 10대 과제를 각각 디지털 뉴딜 3개와 그린뉴딜 3개, 융합과제 4개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디지털뉴딜

디지털뉴딜의 핵심은 데이터,네트워크,AI의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1,2,3차 산업에 5G와 AI(인공지능)을 결합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 5G에 국가보조금 및 블록체인 기반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홈페이지에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 인프라(모든 초중고)를 디지털로 전환할 예정이며, 코로나를 계기로 비대면 산업 육성에도 힘 쓸 예정입니다.

사회 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를 위해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에 손 꼽히는 디지털 정부라고 할 수 있지만 교통과 디지털트윈(정밀도로지도 등), 수자원, 재난대응에 대해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딜 정책으로 인한 수혜를 받고 성장하는 기업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장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가 이번 2021년이라고 봅니다.

Ⅱ. 그린뉴딜

그린뉴딜의 정책 중 첫 번째는 도시 공간의 생활 인프라를 녹색전환 하는 것이 목표이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0조 1척억 원 투자 및 일자리 38만 7천 개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그린뉴딜 두번째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이 있으며, 총 사업비 35조 8천 억원 투자에 일자리 20만 9천 개 창출을 목표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봐야할 대목은 전기차 및 수소차 인프라 확충에 대한 투자는 ‘한국뉴딜정책’이 아니더라도 분명하게 진행될 과제인 것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부가 했더라도, 또는 정부의 투자가 소극적인 투자였다라고 하더라도 모두 미래의 먹거리 산업들입니다.

‘한국뉴딜정책’에서 그린뉴딜의 3 번째는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이 있겠습니다.

Ⅲ. 안전망강화고용.사회 안전

1. 고용 및 사회 안전망

안전망강화로 위기 발생 시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이 추진됩니다.

ⓐ 전국민 대상 고용안정망 구축에는 예술인,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에 대한 단계적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지원 및 직종 확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 안정망 강화 및 ⓒ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이 있습니다.

2. 사람투자 > 안전망강화는 디지털뉴딜의 체인

디지털뉴딜을 위한 보조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연히 추진해야 할 안전망강화에 포함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안전망강화는 광범위하게 봤을 때 단순한 고용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의 개념이 아닌 나머지 2가지 한국뉴딜정책의 보조 체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Ⅳ. 한국판뉴딜정책과 투자

한국판뉴딜정책은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차. 신재생에너지 투자설명회를 진행하며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알거나 모르는 사이에 활발하게 프로젝트는 진행중입니다.

전기차 및 수소차 분야에 한국 주식이 아니더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동영상에서는 전기차는 2025년까지 가격 인하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가격을 40%까지 내릴 예정입니다. 부담되는 배터리의 가격을 리스하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디지털뉴딜의 투자 설명회 유투브 동영상입니다.

디지털뉴딜은 미래차,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포함한 다른 산업과도 결합하여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잘 찾기만 한다면 투자할 기업은 많을 것으로 장미빛 미래를 전망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AI와 5G 산업에 관련된 기업에 투자해야 할 것이며, 최근 몇 년 간 주가의 변동이 없는 KT도 관심을 가져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AI반도체 특허 보유 국내최다(미국 4위)이며, 현대와 기아도 AI 기반의 ‘부분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빅데이터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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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뉴딜정책의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강화 3가지 항목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한국판뉴딜정책의 10대대표과제는 3가지 항목에 각각 들어갑니다.

내용들을 봤을 때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 뉴딜정책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929년 세계 경제대공황 때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은 그 당시 사회에 맞는 뉴딜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업 정책과 복지 정책 등과 함께 쓰러진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 지원의 토목공사 등이 있었으며, 21세기 현재에는 오늘에 맞는 복지 정책(안정망강화)과 디지털뉴딜 및 그린뉴딜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판뉴딜정책’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강화 3개의 카테고리가 긴밀하게 체인처럼 연결되어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기업, 기업과 정부의 협력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콘텐츠는 투자 판단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으로서 그 결과에 대해 법적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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